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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회 고소취하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되고 그 합의서의 내용에 고소취하 내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서에는 민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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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월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나가야 되는 경우에, 월세가 안들어오면 월세를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으므로 임차인이 일방적으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한 임차인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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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할 때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에는 아들이 부모로부터 증여 받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다른 사람을 거친다고해서 그 실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증여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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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 처분 받은 사람에게 추가로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업무방해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와 같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보수는 나중에 소송결과에 따라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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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피해금액은 못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신청을 하지 못 한 경우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배상명령이든 민사소송판결이든 이를 받아도 종국에 피고인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현실적으로 당장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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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사기당했는데 돌려받을 수 없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라도 빨리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 가압류 등 조치를 취하신 후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지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수없는 상황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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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이사불명일 때 사실조회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불명으로 주소보정명령이 왔고, 사실조회신청(채무자의 근무지)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을까요?" -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에서 이사불명으로 나왔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것보다 송달주소를 채무자의 근무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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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얻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 5. 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4., 2016. 5. 29., 2019. 12. 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08. 3. 14.][제목개정 2010. 5. 4.][헌법불합치, 2016헌마889, 2020. 9. 24. 국적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2. 9. 30.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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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부모님 허락없는 야간알바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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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불을 안 해준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은 정품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안 것에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민사상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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