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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 이사로 등재되면 법적책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상 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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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물건을 돌려주고 자수했어도 절도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면 절도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다만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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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살)후 남은 빚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법정상속순위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됩니다.다만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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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이고 갑자기 로그인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부터 범죄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이트라면 경찰에 신고를 진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피의자를 찾아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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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하면 패소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행위가 입증된다면 그 다음은 위자료 금액입니다.상간녀소송의 위자료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나이, 부정행위 경위와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 이후 상간녀의 태도, 질문자님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질문자님의 가족 및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어 결정됩니다.통계상 1,500만원 전 후의 판결이 많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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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되려면 대학가는 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는 학벌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결국은 이에 맞는 준비가 중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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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접근금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접근금지는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가능합니다. 누구에게 접근을 하지말라고 신청할 것인지 모르겠네요. 폭행이나 협박, 사생활 침해, 주거침입 등 접근을 금지해야 할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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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게시판같은곳에서 욕하는거 처벌받게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대상을 특정(현실속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할 수 있어야 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게시가 되어야하며 그 내용이 인격을 경멸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합니다. 1-2년 안이면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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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안갚는 친구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는 형사고소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사기 형사고소시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단순히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민사 문제이고 형사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에게 기망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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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적반하장으로 협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 중에 상간녀가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것만으로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질문자님이 언급한 상간녀소송을 하겠다는 것도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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