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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담당 변호사에게 재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을 담당하셨던 담당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전부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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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도용됐는데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범이라면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벌금은 질문자님이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단 사용 금액대비 1천만원은 합의금으로는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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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릇이 깨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자님 때문에 그릇이 깨진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릇의 가액을 증명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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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후 면책 받은지 1년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받은지 1년 후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개인파산 면책 또한 불가능합니다.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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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배상명령신청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자는 여럿이지만 사건의 고소인은 질문자님만 되는 것이고, 대개 고소된 사항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2. 배상명령신청은 형사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가능 여부는 약식명령이 나올 것인지 공판절차로 회부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3. 검사처분까지만 해도 몇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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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탄핵소추법 발의안개최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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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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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제도에 관한 신청기간그리고 이법에 개정될 획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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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초범 처벌수위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치8주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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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금액 산정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요? 그리고 제 채무를 어떻게 다 넣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통 평균 금액을 산정합니다.2.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요청해 볼 수 있으나 모든 경우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3. 어느 시기에 이직을 하는지, 소득의 증감여부를 고려해 보아야하나 새직장이 기준은 맞습니다.4. 통신사에서 부채를 발급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5. 같은 통신사끼리 묶습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송달료와 부채발급 비용 등 실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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