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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누를 선물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디서 본거같은데 비누나 향수같은것을 선물하는게 불법이라던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 이러한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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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추돌사고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의의 특성 때문에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는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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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유튜브에서 돈받고하는광고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받는지 유무가 중요하기 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규정 때문에 그러합니다.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 이하 생략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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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는 않습니다.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가 인가결정의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 이의신청만으로 기각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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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과실치사일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이 적용되며, 자수는 참작이 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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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환불이 안되요ㅠㅡ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내용증명을 받고도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때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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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판은 몇일동안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재판기일을 1-2개월마다 잡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1심 진행만 위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항소심, 상고심까지 고려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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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기사 모욕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검찰이 구약식 기소를 할 경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이 구약식 기소를 해도 법원이 재판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 재판에 따라 유무죄가 최종 판단됩니다.3.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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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돈을 달라고 협박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보상금은 법적인 요구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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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 났을 때 기초생활 보장법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질문에 나와있지 않네요. 회사에 근로했던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체당금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회사의 도산 내지 파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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