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 났을 때 기초생활 보장법의 도움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면접준비를 하는데 면접 문항중 부도 났을 시 어떻게 대처하겠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는 거다 보니 사회복지법과 관련해서 내용을 적으려 하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여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해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은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이며, 부도라는 것은 채권등의 지급기한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본질적인 소득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해당 법인의 근로자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도로 인해 급여가 크게 감소하게되어 수급조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회생, 또는 파산에 들어갔다고 하여 바로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흔히 말하는 고용보험 등의 사회적 보장제도를 통해 실업 급여나 기타 구직을 위한 지원이

국가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야 하는지 질문에 나와있지 않네요. 회사에 근로했던 근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체당금 문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회사의 도산 내지 파산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회사가 부도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해당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적용여부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부도났을 때의 상황을 가정한 질문에 이를 기초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