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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운영자가, 본인 상가 앞 주차를 금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 공간이 0 0식당이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상가관리규약 등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 경우)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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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진행을 하려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고소를 한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있어 처벌을 원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것을 범죄사실로 기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상황상 형부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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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인사규정 19조 결격사항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언의 해석만을 놓고 보면, 미국회사에서 근무하다 해고처리 당한 경우는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에 해당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입사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면 사전에 정보를 얘기하고 해당 여부에 대한 회사의 답변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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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잡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2. 고소의 경우 수사기관의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그래도 검찰처분까지 몇개월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직접하시면 비용이 따로 들지는 않습니다.3. 합의는 죄를 범하여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사람과, 범죄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사람 사이에 합의금 및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결국 의견 일치가 있어야 성사되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 합의가 안 될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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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를 모르고 산 물건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을 후에 알게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구매한 미용실은 3만원을 받았는데 다른 미용실에서는 1만원에 팔고 있는 이유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 7개월 후의 시점이고 미용실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제품의 가격에 대한 결정은 일응 판매자에게 있으므로 판매과정에 기망이 있었거나 하지 않은 이상 다른 미용실과의 가격차이를 두고 이를 제재하거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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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을 방문한 계기가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윗집 아주머니께서 집을 들어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막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나누고 나온 정도라면 이를 두고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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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무사시험은 1차, 2차로 나뉘며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입니다.법무사법 제5조(법무사시험) ① 법무사시험은 대법원장이 실시한다.② 법무사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③ 법무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방법,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시험과목은 법무사규칙을 참고하시고, 시험 중 일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법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1.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해당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2.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ㆍ등기사무직렬ㆍ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7급 이상의 직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③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법무사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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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했었는데요 수술한 뒤부터 눈알을 굴리면 아픈데요 이거 의료 사고로 뭐 소송이라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로 인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해야 하고,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어야 하며, 과실과 좋지 않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결국 수술을 한 의료인의 과실이 있어야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질문 내용만으로는 과실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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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입증이 쉽지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차적으로 무고죄 판단 여부도 검찰에서 같이 내립니다.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직접증거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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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시의 재산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있어 상속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부모님 재산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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