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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후 조사작성을 했습니다 개인합의 따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로 이게 넘어가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합의는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 피해자가 어느 정도 다친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는 벌금이 나온다고 속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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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되려면 어떤 준비들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학생이시라면 영어공부와 토익이나 텝스 등 을 준비해두시거나 법조인이 쓴 책이나 리걸마인드와 관련있는 책들을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한문과 친숙하면 좋겠구요. 로펌에서는 회계사 등의 전문자격증을 선호하기도하니 참고하시구요. 지금은 대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해서 이를 법조인 생활과 어떻게 연계시킬지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대학교에 입학하면 토익, 토플, 텝스 등 영어 시험 준비가 필요하고, 학점관리를 잘 하셔야 하며, 법학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민법, 형법 등 기본 법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4학년때는 리트 준비를 같이 하셔야 겠구요. 우선 로스쿨에 입학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형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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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뒤, 중간중간 100원이라도 받아두면 10년이 지나도 채권이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이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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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라면 아직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되도록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처벌에서 많이 참작이 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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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판매와 구매는 불법인가요?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계정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것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현행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신고나 처벌은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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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강제성이 없고 유류분만 강제성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것 보다는 지금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증여를 하는 상황이므로 법정상속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로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 것이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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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인터넷 돈거래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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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운전 사고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한 처벌이 예상되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동종전과 여부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선임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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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병원비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반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힘을 가해 질문자님이 넘어져 다친 것이라면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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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취객 소음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과 인근소란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소란 등)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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