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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분양권도 압류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들이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확정된 민사소송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면 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반면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보전처분으로 가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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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가 2002년 7월 25일생인데요.. 정확히 성년이 되는 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질문자님 조카의 경우 2021년 7월 25일이 성년이 되는 날로 보입니다.이상,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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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크아웃 현재 연체든연체아니든 전부다 통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체기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되는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이며,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이상 연체기록이 있어야 이용가능하며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2. 보험료는 감면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네,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에 가입된 채권자들에 한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금융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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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할때 주식과 코인수익도 나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식,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2. 기여도는 전체 재산을 놓고 혼인기간, 재산형성 경위 등으로 판단됩니다.3. 결혼 전에 각서를 받아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4.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5. 혼인기간이 5 년이상이라고 무조건 50퍼센트인 것은 아닙니다.6. 결혼전 재산도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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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전에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이 제기돼도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판결을 받아 집주인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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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명의를 빌려쥤는데 고액을 납부안하고 잠적해서 대신 납부하고 해지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약정금(해당 휴대폰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정) 청구를 해서 납부한 금원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고 사용요금은 명의차용인이 부담하기로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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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환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과 같은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우선 파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얘기한 것을 문서의 형태로 남겨 두었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와 같이 얘기한 사람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거나 약정금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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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권리금과 관련하여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know-how)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권리금계약은 임대차계약이나 임차권양도계약 등에 수반되어 체결되지만 임대차계약 등과는 별개의계약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상법상 영업양도에 따른 경업금지조항을 들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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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 고지받지 못하고 계약했다면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 가지고 계약취소 내지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매수인도 차량 구입 전 통상 차량 가액이나 동일 조건 차량 가액을 확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적극적 기망이 있었는지와 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없음에도 부풀린 금액인지 등 계약상황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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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3천만원을 받아갔는데 200M 옆블럭에 동종업종 개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위 조항을 토대로 경업금지를 주장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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