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명의를 빌려주고 일년간은 잘 납부하더니
소액결재를 달에 백만원씩 쓰길래 조금씩만 쓰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사백팔십을 쓰더니 정지되고 잠적해서 대신 납부하고 해지 했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성이나서 짜증이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이 핸드폰 소액결제 비용을 대납해준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납비용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납한 비용을 변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휴대폰을 사용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내지 약정금(해당 휴대폰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약정) 청구를 해서 납부한 금원을 돌려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이는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주고 사용요금은 명의차용인이 부담하기로 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