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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관련 재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행정소송은 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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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소 3086 물품대금 민사 소송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네요.2017년도 사건이 아직도 진행중이라면 무언가 사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액사건임에도 3년이 지나는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것이 의아합니다. 물품대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 해 더이상의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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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일수쟁이를 확실하게 고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실한 방법은 결국 피고소인의 특정, 피고소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있습니다.채무자를 협박했다는 명확한 증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신 뒤에 고소 내지 고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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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랑 카톡으로 싸웠고 기분더러워서 고소한다고 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명이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싸운것, 그리고 서로를 향해 욕을 한 것은,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형사고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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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차를회사의직원으로구매후대표가사용하고할부금을납부하지않아서사기죄로고발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님 명의로 차를 구입한 것이 전 대표의 기망에 의한 것이었어야 합니다. 전 대표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차 할부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당시 전 대표의 재정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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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어떡해 처벌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로는 법정형 밖에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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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수급자가대출빚감면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파산절차가 있습니다.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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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가 포함되고,재산상 손해에는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이 있습니다. 다친 정도와 실제 든 치료비가 중요하고 흉터가 남는 상처라면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서 많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없어서 정확한 손해배상 산정은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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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요..보시면 답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맥도날드 직원으로부터 주차가능하다는 말을 들어 이를 믿고 주차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차를 했던 곳이 애초 주정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 맞다면 과태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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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관련 보증금 압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질문자님이 임대인인 상황에서 법인 대표자 개인을 채무자로 한 압류추심을 알게 된 것은 질문자님이 제3채무자여서 그런거 아닌가요? 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가 단순한 개인인지 법인인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반면 채무자가 개인임이 분명하면 압류의 효력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지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법률 / 민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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