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일수쟁이를 확실하게 고소하는 방법?
정상 상환시엔 아무 말도 없다가
단 하루, 1분, 10분 늦었다고,
바쁜 상황에도 자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 문자하고 욕하고, 사채 쓰는 사실을 타인(가족)에게 알리겠다 협박 및 찾아온다고 협박, 자신은 그저 이자법만 어겼다며 꼬우면 고소하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일수쟁이를 하나 알고있습니다. 꼭 고소하여 엿먹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실한 방법은 결국 피고소인의 특정, 피고소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있습니다.
채무자를 협박했다는 명확한 증거,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신 뒤에 고소 내지 고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협박죄로 고소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