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건축 내지 재개발 쪽에 업무를 특화시킨 변호사님들이 꽤 있으십니다.인터넷검색으로도 일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 토지의 형태나 현황도로의 모습 등에 따라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루어주는 것은 결국 채권자의 선택 내지 결정의 몫이긴하나 일반적으로 전화로 나중에 갚겠다고 미루어달라는 것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주식투자명목으로 돈을 받을 때의 상황이나 약속한 부분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원금반환약정을 안했다면 투자손실의 위험을 감안한 것이라 원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뒤로 돈을 갚고 있는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 유체동산 압류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집에 살지 않는다면 집행단계에서 불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미필적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말하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응급환자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3건의 소송이 사건번호 하나로 진행되는 건지 3개로 진행되는 건지, 변론병합신청을 한 것인지부터 알아야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사건번호로 진행되거나 변론이 병합되었다면 답변서 하나로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기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야 처벌될 여지가 있으나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존처벌받은 것과 또다른 협박 범죄가 될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