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란 무엇인가요?
해외 뉴스에서 살인이 발생했는데, 처벌을 안받는 경우가 있던데요.
그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던데, 어떤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 해주세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법적인 정의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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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실현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한 그것을 감수·용인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의 고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고의를 가지고 살인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필적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認容)한 심리상태를 말하고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도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확정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하겠다는 고의가 아니라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걸 알면서도 범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객들이 드나드는 관광지에서 엽총으로 연습을 하다가 지나가던 등산객이 많은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