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법정상속분보다 적습니다. 유언공증을 하는 것이 그나마 더 받게 하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옆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차임 상당의 금액이 부당이득금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남여 모두 징병 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이스라엘, 스웨덴, 미얀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잘못 사용했다는 것이 파손에 법적으로 과실로 평가될 행위로 사용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에 원고 주소를 기재해서 제출했다면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발송되므로 피고기 원고 주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부에 사유를 소명하여 주소 마스킹처리 후 발송해달라고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심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중인 항소심사건에서는 법정구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동일한 범주내의 사건이라면 법정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람이 뛰어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뛰어나온 것인지,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을 하고 있었는지, 신호체계, 해당 방법 외 다른 회피 방법은 없었는지 등이 같이 파악되어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올려준 정보만으론 정당행위 해당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와 아래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1. 법관이 피해자인 때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8.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9.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아닐 것으로 보이니 구체적으로 신분을 밝혀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라면 협의이혼시 양육비에 대해서도 두분이 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는 두분이 합의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