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두가지 사건이 병합으로 항소재판 중입니다(상세내용 보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Question

1심재판 선고일이 오늘인데 1심도 항소중인 재판과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죄명입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가 되더라도 법정구속은 면하게될까요?

항소할 기회를

준다면 항소진행중인 건과 또 병합진행이 될것 같고 저도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을 면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정 구속 여부는 사실상 이를 미리 점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중인 항소심사건에서는 법정구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동일한 범주내의 사건이라면 법정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