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 선고일이 오늘인데 1심도 항소중인 재판과 내용은 다르지만 동일한 죄명입니다.
1심에서 실형선고가 되더라도 법정구속은 면하게될까요?
항소할 기회를
준다면 항소진행중인 건과 또 병합진행이 될것 같고 저도 그러기를 원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구속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을 면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고 법정 구속 여부는 사실상 이를 미리 점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심 사건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법정구속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미 진행중인 항소심사건에서는 법정구속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동일한 범주내의 사건이라면 법정구속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