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5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취업사기처벌을 받으려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을 어디까지 도용한 것인지 명확치 않아 보이나 사기사건 공범으로 연루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명의도용을 신고할 별도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법유턴과 음주운전만으로 과실비율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불법유턴한 차량의 과실이 클 것이나 상대도 음주가 운전에 미친 영향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예를들어 치료비 등이 발생한 경우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은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정보통신을 이용한 경우여야하며, 처벌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과적으로 현 상황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결과이므로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로드킬로 어쩔수 없이 애완동물을 사망케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빚이 많다는 정보만으로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재산상황, 재산처분상황, 채무증대경위, 근로능력이나 월소득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개인파산에 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기각이 나왔다면 원고가 패소한 것이므로 이에 불복하려면 원고가 2주안에 상고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