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간단한 보조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회사더라구요. 지인이 추천해줬던 것처럼 저도 몇 번 주위 사람들에게 일자리 소개하는 일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취업사기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개하는 일을 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업사기처벌을 받으려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