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사기처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그냥 간단한 보조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회사더라구요. 지인이 추천해줬던 것처럼 저도 몇 번 주위 사람들에게 일자리 소개하는 일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취업사기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소개하는 일을 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업사기처벌을 받으려면 재산상 이익을 얻는 등 기망에 따른 편취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