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잠수를 타는 등 임의로 갚을 의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단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진단주수에 따라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법적인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정도라면 법원 재판 과정에서 상해부분은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블랙박스를 촬영한 것이라는 점과 일자나 시간 등이 나온다면 사용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는,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그리고,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또한,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위 행위들을 학대행위로 보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은 경우 차를 맡기고 돈을 빌린 뒤 차를 찾아가지 않으면서 대포차로 유통되는 경우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수로 훼손한 경우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에서는 당일 변론을 종결하고 그 자리에서 선고하는 경우도 있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안 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일 판결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투는 부분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고 시간이 부족하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이라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내려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친구에게 여자친구 번호를 물어보며 알리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직접 "보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보내려고 하는데 막으려면 뭘하라고 하든지"하는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 성립의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무자재산에 한정하여 집행이 가능하여 부모님이나 직계가족 재산에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