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재 블랙박스에 대해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향전환ㆍ진로변경 및 회전교차로 진입ㆍ진출하는 경우에 신호하지 않은 차는 4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녹화가 되었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처벌기준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적시된 허위사실들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료를 제공하고 수제비누를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직접 만든 것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음식이나 음료 같은 것들은 내부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노트북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할머니 명의 부동산이라면 먼저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 질문자님에게 증여 등의 방법으로 등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 얼굴만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는 영상이라면 해당 영상의 주체인 질문자님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10배 금액을 배상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예정이고, 이 금액이 과하면 법원은 과한 금액 만큼은 감액할 수 있기에 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씀한신 방법으로 서명을 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고 받은 메일도 같이 보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