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1-2개월 뒤로 지정되나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금 빨리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반대로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출석하는것이 도움이 될지는 담당변호사분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대출 자체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고 신용대출이라면 압류하기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먼저 진행되어 해당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학점도 로스쿨 진학시 평가요소이므로 학점이 좋지 않다면 다른 점수, 리트점수나 면접점수로 만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별거가 혼인파탄이후의 별거라면 별거 이후 외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혼인파탄에 까지 이르지 않았거나 서로의 외도에 대해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외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별거는 당사자 사이에 일치하는 시점이 있으면 그 시점으로, 아니면 실제 별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메시지나 주민등록이전 등으로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어렵고 계약만료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은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큰 소리로 말한다고 협박죄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해악(돈을 안 갚으면 어떻게 하겠다하면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을 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분명하다면 형사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구인업체 소재지의 각 시․군․구, 경찰서나 지방노동관서(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가 허위구인광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