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스포츠나 국제대회, 아시안게임 우승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신체접촉 수준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의 입장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청구할 경우 채무자가 시효완성을 주장하면 더이상의 소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구했다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충분히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피고 패소시는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사이에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 패소시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항고를 거쳐야하며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전부 다 고소한 사건이고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맞다면 첨부해도 될 것이나 본인에게 유리한 것인지는 법률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상속포기는 다른 공동상속인 2명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의 설정범위는 복합악취의 경우 배출구 공업지역 1000 이하, 기타지역 500 이하, 부지경계선 공업지역 20 이하, 기타지역 15 이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