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은 개별 재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전체 순재산을 놓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자동로그인되었다면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개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위법성 조각사유는 파악이 어려워 보이나 해당말에서 누구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고, 공연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에서 최종 무혐의로 나올 경우 불법유포를 이유로 한 민사소송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는 불법유포와 직접 관련이 없어도 계정을 거래한 것과 관련하여 민사상 과실은 별도의 법률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기록이 검사에 송부된 후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없다면 보완수사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진실되고 오로지 공공의이익이 있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문제를 삼더라도 합의가 된 상황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정신적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제한적인지)와 후견인 후보자와 동생관련 서류들이 필요합니다.본인이 직접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감가상각된 중고가액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제조시기와 사용기한 고려시 중고거래 가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