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합의금 지급후 문제삼을수있나요?

Question

합의하고 합의서 작성하고 합의금 지급했습니다.따로 고소까진 가지않았구요 추후에 문제삼을수 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ㅠ 도와주세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까지 지급된 이상에는 성폭행에 대해서는 상호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더 이상 문제삼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보이며, 만약 합의가 되고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다시 고소를 한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돈을 받은 것이 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문제를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문제를 삼더라도 합의가 된 상황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간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이상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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