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우선 아래 조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하니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직사유가 아래의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계, 수단이나 방법 등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위협적'인 행태에 따라 폭행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정도만으로 일반적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인 재심절차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당한 파업이라면 손실금을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현행범인의 체포(형소법 212조)와 긴급체포(형소법 200조의 3)등이 있으며,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형소법 200조의 2), 구속(형소법 201조) 등이 있습니다.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은 피의자구속을 위한 수색과 그 현장에서의 압수 · 검증(형소법 216조 · 217조), 유류물이나 임의로 제출된 물건의 압수(형소법 218조) 등이고, 영장에 의해서 행하는 것은 보통의 압수 · 수색 · 검증(형소법 215조)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범죄에 있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는데에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미필적고의는 확정적인 고의와 과실의 중간 정도이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실제 살해했다면 확정적고의가 있다고 하고, 사람이 죽어도 용인하고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해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포함되나,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오직 물건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계부 사망시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인 동생과 배우자인 모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