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라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uestion

저번에 언론에서 처음듣는 용어가 나와서 궁금했거든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고 하는 내용이었던거 같은데 어떤 말인가요? 그리고 일반 살인죄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보통 생각하는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고의는 어떠한 결과를 의도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필적 고의는 어떠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지만

죽이려고 한것은 아니지만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봅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도 고의에 의한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범죄에 있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는데에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입니다. 미필적고의는 확정적인 고의와 과실의 중간 정도이고,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로 실제 살해했다면 확정적고의가 있다고 하고, 사람이 죽어도 용인하고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해했다면 미필적고의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