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협적으로 드론을 날리면 처벌이 되나요?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는데 드론은 날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드론 크기도 엄청 크고 사람 머리 위로도 자꾸 날아다녀요 혹시 이렇게 위협적으로 날리면 처벌이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드론 비행금지구역 관련 규정을 위반할 시, 항공안전법 제161조 제5항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제166조 제3항 8호에 따라 과태료가 각 부과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접촉 등이 있는 경우 상해를 입혔다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위협적'인 행태에 따라 폭행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정도만으로 일반적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