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든 법이 그러하듯 법의 시행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의 보호조치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각지대도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토지개발과 수익률에 대해 얼마나 확정적으로 얘기했고 이를 믿게하기위해 어떤 거짓된 정보를 같이 제공했는지, 이런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를 어떤 근거로 믿고 한 것인지, 본인들도 거짓임을 알고 한 것인지, 이것이 부동산 매수에 얼마나 영향을 준 것인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문제로 보입니다. 계약서의 문언은 매수자에게는 유리하지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 비활성화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수사가 꼭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수사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포털사이트로부터 계정정지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가 완료되었다면 본안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될 것입니다.그전에 원고측에서 소취하를 할 수도있고 만일 본안소송이 계속진행된다면 변제완료된 자료를 제출하시고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증인신문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다 마무리될수도 있고 추가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당한다고 하여 정식임용이 안되지 않습니다.무관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행(性暴行)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性)적인 유무형의 모든 폭력 행위를 일컫는 표현이며, 세간에서는 성폭행이 강간의 의미로 통용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뜻합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국가유공자법을 참고하세요.제78조(보상의 정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