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 디스코드 채널에 아청물로 정지를 먹었습니다.

Question

저 혼자 있던 1인 디스코드 채널에서 아청물을 올렸다가 정지를 당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면 어느정도 일까요.. 20살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소지 및 시청행위도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n번방 사례를 검토했을 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