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폭력보다는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보이며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른 이상 처벌은 가능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느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나, 2차 보정이 1차보정을 보완요구하는 위주이고, 2차 보정의 내용을 대개 따르는 보정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추가 보정없이 개시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액이 적다고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거나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국 판단은 법원의 몫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소송비용청구를 위한 변호사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이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위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낙태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망으로 편취한 경우여야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되는 경우 외삼촌과 이모가 동거하지 않는다면 친족상도례 규정중 친고죄 규정만 적용되어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세요."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게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 급발진사고가 운전자의 액셀러레이터 페달 오조작으로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만약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급발진사고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제조물의 설계상의 결함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결함의 인정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되며, 보복운전의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