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해유무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발생하며, 상해가 없는 경우 양형기준은 기본 2월 ~ 10월, 가중 4월 ~ 1년6월입니다.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 4월 ~ 1년6월, 가중 6월 ~ 2년6월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언어실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보다는 합리적 주장과 그에 맞는 증거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강간죄 양형기준은 일반강간 기본이 2년6월 ~ 5년이므로 위 범위 내에서 고려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인지청구를 하면서 친권자및양육자 지정,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재산에 압류를 하려면 먼저 비용을 들여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금방갚을 수 있는지부터 파악해서 조만간 갚을수있다면 기다려보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조만간 갚지 못할 상황이면 임대인 재산에 압류를 해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치료비 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양형기준 설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담당.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소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3. 공청회 및 의견조회: 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한다.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소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한다. 5.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담당.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이러한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시적 오락과 도박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연령, 직업,재산정도 등에 비춰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도박 시간, 도박 장소 ,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