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되고 있을까요?

Question

양형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이 있는데

이 양형기준이 판례 기준인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양형위원회는 개별 범죄별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양형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범죄의 발생빈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의 양형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살인, 뇌물, 성범죄, 횡령·배임, 절도, 사기, 선거, 교통 등 44개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며, 양형위원회는 나머지 범죄에 관한 추가 양형기준 설정 작업 및 기존 양형기준의 수정·보완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형기준 설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담당.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2.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소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한다.

3. 공청회 및 의견조회: 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한다.

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소위원회 담당.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한다.

5.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담당.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판례와 무관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이 변경되면 하급심 판사들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