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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르르름
푸르르름
23.09.22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은 어떤 기준으로 정리되고 있을까요?

양형위원회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범죄 유형별 양형기준이 있는데


이 양형기준이 판례 기준인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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