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묻지만 폭행이라고 하던데 묻지마 폭행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치상죄(폭행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중상해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묻지마 폭행에 대하여 엄벌경향을 보이고 있어 초범이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유무에 따라 처벌에 차이가 발생하며, 상해가 없는 경우 양형기준은 기본 2월 ~ 10월, 가중 4월 ~ 1년6월입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기본 4월 ~ 1년6월, 가중 6월 ~ 2년6월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