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카페제작과 관련하여 어디까지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계약서 작성 등으로 그 내용을 분명히 하지 않았다면 그 대금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카페개설로 1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결국 부부가 더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마음이 상호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사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부부 모두에게 이혼의사가 있고,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에 대해 합의만되면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협의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법에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금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그 구금일수(拘禁日數)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하급심 판결 중에 "1, 2층 입주자 乙이 1, 2층 입주자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는 1, 2층 입주자에게 승강기 교체 관련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장기수선충당금 균등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乙을 포함한 1, 2층 입주자의 입장, 입주자들 사이의 의견 대립, 균등 부과와 차등 부과의 장단점, 다른 아파트의 사례 등을 입주자들에게 충분히 알린 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1, 2층 입주자에게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균등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乙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인상하여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통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재판중인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벌금형은 범죄경력조회시 나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이 사용하는 이메일이 맞으나 확신이 안드시면 해당 경찰서를 통해 경찰관이 맞는지와 이메일주소를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약관법이 적용되는 약관이라면 아래의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대개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 받게 될 불이익을 3번 고지하였음에도 거부한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됩니다.본인 명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