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위조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문서 위조와 관련된 법적인 절차와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만약 문서가 의심될 경우 신고 및 조사 절차, 그리고 가능한 처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서가 의심될 경우 해당 문서를 첨부한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며, 처벌은 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문서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 처벌됩니다.
본인 명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면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문서 위조가 의심된다면 경찰서에 문서위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되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고, 검찰에서 다시 검토를 거친 후 법원에 유죄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기소하게 됩니다. 공문서 위조죄와 사문서 위조죄의 법정형은 아래 형법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