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채무자는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로써 본래의 집행권원인 판결 등의 집행력 자체를 배제해 달라고 할 수 있고, 그 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 부대체적 작위채무로서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집행권원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열람⋅등사 허용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면, 그 문언상 채무자는 채권자가 특정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채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먼저 채권자에게 특정 장부 또는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대물변제는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다른 급여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경우 등기를 완료하면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한다. 대물변제도 유상계약이므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조항이 준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이 민법 제44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구하면 민법 제443조 전단을 근거로 수탁보증인에게 담보의 제공을 구할 수 있고, 그러한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사전구상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인수를 하거나 대출금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합의된 내용이 있고 이를 증명가능하다면 법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파법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할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 제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합성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간주돼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등이 혼인무효사유이므로 딩크족임을 말하지않은 것만으로 혼인무효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많이 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병원에서 화상에 대한 주의나 예방교육을 하지 않고 물리치료시간 동안 살피지도 않은 것이면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위치에 있어야하는데 그렇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실수였다면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상황상 옷을 스스로 벗은것이 아니고 잘못해서 벗겨진 것임을 충분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