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레시피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즉 영업비밀에 이르고, 상대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한 경우 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나의사건 검색에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류의 명칭, 서류의 송달여부, 변론기일이나 선고기일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내가 우선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망한 가입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10년 미만 40%, 10~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지급합니다. 다만, 받는 사람 역시 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본인의 연금 + (사망자의 유족연금의 30%) 와 사망자의 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증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사서증서인증이라면 별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등이라면 바로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사원법 제8조(신분보장)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2. 장기(長期)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되며,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사원법 규정입니다.제3조(구성) 감사원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제4조(원장) ① 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③ 원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사고(事故)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으로 최장기간 재직한 감사위원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같은 감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0.> ④ 원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제6조(임기 및 정년) ①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감사위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만, 원장인 감사위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감사원법 제7조(임용자격)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 10. 20.>1.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제17조의2에 따른 고위감사공무원단을 포함한다)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3.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8년 이상 재직한 사람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나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임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20% 정도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비난을 한 곳에서 그게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게 누구인지 알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고 특정된 상태에서 허위사실로 비난을 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절차를 거쳐야합니다. 다시 수사를 하라고 떨어지면 대질신문을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이나 말그대로 요청이지 꼭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에게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