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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서빙 프리랜서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고 하여 반드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는 소득세 공제 방법, 사대보험 가입 여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이나 업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긴 하나 일반적으로 홀서빙 업무를 프리랜서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프리랜서의 형식만 취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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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친구를 데리고와서 알바를 시켰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야 하며,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고, 향후에는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근무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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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장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여 매우 까다롭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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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 기일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현재 학교에서 14일 이내에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 법에 따라 질문자님으로부터 연장 합의서를 수령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려는 것 같습니다. 금품청산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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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또는 휴일근무로 인한 가산 지급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의 경우 대체근무 시작 전에 대체근무일과 대체 휴무일을 사전 명시하고 1:1로 교환하는 개념이며,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휴일,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1.5배 2배를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보상휴가의 도입을 위하여는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하며, 사용기한 등 구체적 내용도 서면합의서에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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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3개월인데 그안에 퇴사하게 되면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일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30일 이내에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는 원하시는 퇴직 일자에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처리 됩니다.만일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인원 수가 중요한 업무가 아닌 이상 근속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않는 직원의 급작스러운 퇴직으로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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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인 상태로 당일 퇴사하면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당일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다망 퇴직일에 대한 합의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직의사표시일로부터 30일 후까지 퇴직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기간동안 질문자님께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또한 만약 질문자님의 당일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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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연차사용 대한 회사에서의 진단서가 아닌 확인서 제출 요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며 병가나 경조휴가 등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사용가능한 것이 아닙니다.당일 출근시간이 경과하여 이미 지각, 결근이 확정된 상태에서 연차를 신청한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 승인을 거부하고 지각 또는 결근 처리 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그러나 이미 연차 사용이 확정된 경우 병원 진료 확인서 등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는 제출 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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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병가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현행법상 병가는 부여 의무가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병가규정을 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다만, 근무 중이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질문주신 분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시마다 1개씩 발생하며, 1년 이상 근무 시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가 발생한 경우라면 연차사용을 통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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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를 28일에 밝혔을 뿐 5월 4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으며,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첫 근무일과 마지막 근무일 사이에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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