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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족 상도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친척들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친족상도례는 모든 재산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강도죄, 손괴죄 등의 범죄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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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범, 사상범이란 어떤 범인들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확신범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는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행위가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신념이나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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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지명수배를 당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게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범죄수사규칙상1. 지명수배자를 검거한 경우2. 지명통보자가 통보관서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한 경우3. 공소시효의 완성, 친고죄에서 고소의 취소, 피의자의 사망 등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4. 지명수배됐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재발부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제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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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이나 폭행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 고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피해금액 민사소송 등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폭행죄, 상해죄 등 구체적인 죄명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회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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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먼저 처리해야되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망진단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사망신고를 서류상 진행할 수 있으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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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교부한 경우에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공문서이며, 본래의 용도는 운전 자격의 증명과 더불어 본인 여부의 확인입니다. 진정한 공문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 시 성립하는 범죄가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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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에 발생하는 채권을 미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집행할 채권이 조건부채권이라 하여도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보전처분을 함에는 법률상 아무런 장해가 없으므로 이와같은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제327조 소정의 행위를 한이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만, 그 이후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여도 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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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좀 답변주세요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는 민사관계에 있어서 법인으로 취급합니다. 따라서, 개인 소유 토지, 국가(법인) 소유 토지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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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 컴퓨터화면상에 보이는 것도 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화면상에 이미지를 올리는 행위도 위조한 문서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인정된다는 판례는 존재합니다. 다만,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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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가출 신고 시 강제 귀가 조치 및 기타
안녕하세요.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등에 따라 귀가조치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어보입니다.유기죄 등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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