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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불법으로 녹음된 파일은 증거물로 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제출할 수 있으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불법으로 채취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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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로 헌법 개헌이 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헌법 개정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결국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구조상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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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관련해서 내용증명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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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비는 패소측에서 지불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에 일정한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게 됩니다. 패소하는 측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판결이 통상적으로 나오고는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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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법관은 검사의 구형량에 기속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에서의 양형기준과 함께 고려되고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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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에게 욕설한 사실만으로 모욕?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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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시 제가 취해야할행동에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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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증거 등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가 다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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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범죄 사실 행위를 다수에게 퍼트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공익적인 목적 등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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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목줄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현행법상 어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법률 / 재산범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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