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폭행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혹시 상대방이 먼저 저를 먼저 때리고 제가 나중에 때리면 먼저 때린 사람이 처벌 받나요 둘 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사건이 있을수도 있지만, 쌍방처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처벌받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폭행피해를 당했다고 상대방을 때릴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다 처벌받습니다. 먼저 때렸다고 해서 그에 대응하여 상대를 때리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통 쌍방폭행이라고 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