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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죄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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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태양, 피해정도, 사건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고의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상계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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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보고 판사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회부하는경우의 사건번호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한 경우 등에는고약사건이 고단사건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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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도둑 여러건 신고할때 신고횟수에 따라 각각 다른 사건으로 취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습절도에서의 상습성 인정 여부도 고려요소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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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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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이란 어떤경우에 발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검법은 특별검사법을 말합니다.특정한 사건에 관해 특별검사가 수사토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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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중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구치소,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자유형입니다.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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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한 경우의 고소 여부와 처벌에 대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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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그리고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낙태죄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아직까지 개정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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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물건, 돈 못받았을때 처벌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갚을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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