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안녕하세요.질적인 재산 피해(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방충망이 아예 없는 상태라면 집주인(임대인)에게 설치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적당하니, 재판 없이 서류만 검토해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카톡 메시지 등이 모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해당 증거를 구비하시는것이 우선인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마트 유실물 센터 등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cctv 등은 개인정보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개적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지배범위(점유)에 속하면 절도죄, 아닌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과세표준 합산대상 배제 혜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명령은 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약식명령만 있는 단계에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정식재판청구 등 이외의 요건이 있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형법상 폭행죄 등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사안의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