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58조(판결의 공시) ①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②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③ 피고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그런 것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우리나라 형법상 절도죄, 업무상 횡령(배임)죄 등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입니다. 과실범을 제외한 고의범의 경우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영장 없는 수색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라면 일정한 요건 하에 예외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만 있다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받은 돈(증여)이다"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증거를 통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의 성격에 따라 아청법 위반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서에 특약이 있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명백한 관리 소홀(필터 청소 불량으로 인한 배수관 막힘 등)이 아닌 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화로 인한 누수라면 세입자가 벽지 보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민법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혼인의 회복가능성에 대한 파탄주의 등에 대한 전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포기는 3개월이라는 일정한 기한 내에서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한정승인 등과 비교하셔서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되지만, 게시물 제목이나 설명에 '교복', '학생' 등 아청물을 암시하는 키워드가 없었다면, 다운로드 당시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