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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폭행을 당했는데 cctv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cctv 이외에 진술증거, 진단서 등이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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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이란 무슨의미 인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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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친구가 잠수를 탔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상환의사 또는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럤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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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줬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제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으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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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농기계를 운전하게 되면 이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농기계는 "차"가 아니고 농업기계입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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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이 건물 계단에 오줌을 싸도 노상방뇨로 처벌되나요? 노상이란 말이 길가를 의미하는 거라서 안될거 같은데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으로 건물에 침입하여 방뇨를 하였다면 건조물침입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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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떨어진 돈을 주워가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길가에 떨어진 돈을 줍는 행위는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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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나면 더이상 그 사건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최종심입니다.엄격한 요건 하에 재심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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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만 가능한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안제출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뿐만 아니라, 정부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의원발의, 정부제출로 분류됩니다.
법률 / 금융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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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측면에서 사형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사형은 위하감을 주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측면과 오판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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