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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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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는 왜 미국.중국.러시아.일본등의 선진국들의 영향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세계경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과의 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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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초의 주식은 1600년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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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령은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행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부령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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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MSCI지수라는 말이 있던데 MSCI지수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MSCI지수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투자비중이 크게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세계 주가지수로 미국의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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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어떠한 소유명의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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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은 언제 재정되었고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어 확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 /
의료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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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패권이 요즘 위협받는다는데 중국이 쉽게 뺏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축통화는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충분히 위협될 수 있는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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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 와 ROE는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활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ROE와 ROA의 차이점은 분모인데, ROE는 자기자본, ROA는 총자산입니다. 분자는 둘다 순이익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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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로 개정시 나이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생일을 지나면 해당연도 - 출생연도, 생일을 지나지 않으면 위 나이보다 한살을 차감한 나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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