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실업급여 개편안이 확정된다고 하는데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회 통과 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본회의는 9월이므로 본회의 통과 되면 9월 이후에 되는거 아닐까요..?
7월에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상반기에 개편안이 확정됐다고 해서 바로 7월에 시행할수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개편안의 시행시기는 국회가 어떻게 개편안을 통과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개정안에는 시행시기에 관한 부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