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은 합법인가요?

Question

유튜브에서 말을 타고 도로를 지나는 사람을 봤는데 도로에서 말을 타고 가는것이 합법이 맞나요?? 합법이라면 왜 그런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는 모든 기계동력, 동물 동력, 인력 등으로 움직이는 탈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도로에서 승마를 하는 것 역시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안전운전 등 부수의무로 인해 현실적으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말을 타는 것도 '운전'에 해당하고,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의 표시등, 표지 판 등을 잘 지켜야 하며, 특별히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말을 타고 도로에서의 승마는 법적으로 가능하나 규정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승마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