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확한 과실 비율은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충돌 위치, 양측의 운전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겠지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침범 사고는 일반 차량의 책임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말소등기에 대한 실체법상의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는 해당 등기 말소로 인해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자(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중에서 말소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죄"는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것인 반면, "선고유예"는 유죄이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구형은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의견 진술로서 이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과 우리나라의 형량 체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자유형의 경우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합의금은 명칭 그대로 합의하기 나름입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입원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소유권자가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았으므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이혼하였다는 사실은 상세증명서 등에 기재되기는 하나, 열람권자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이 임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용부분에 대해 소방 관련 법률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피난시설(복도, 계단, 비상구) 등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은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다음 조정 기일에도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