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미는것도 어떤죄가 성립이있나요?
혹시 미는것도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되나여? 현장으로 밀고 저를 막고 그런행위라도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되는건가요??? 현장으로하는걸로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기대해 주셔야 되는데. 미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미는 행위 등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