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미는것도 어떤죄가 성립이있나요?

Question

혹시 미는것도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되나여? 현장으로 밀고 저를 막고 그런행위라도 어떤죄로 고소를 해야되는건가요??? 현장으로하는걸로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기대해 주셔야 되는데. 미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도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미는 행위 등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