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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기계약직 계약하고 한번도 계약한적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신분이라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그리고 이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으니 계약만료로 처리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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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얻은 지병으로 산재와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로 보이기는 합니다.조금 더 나아가서는 진단서에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기재되어야 하고회사에는 질병휴직 또는 병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된 경우에야사직서에 질병을 이유로 한 퇴사라 기재하신 다음에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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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가 된다면 최저 시급 이하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말 그대로 당사자끼리 위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해당 합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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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60시간 근무자 4대보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은 모두 가입 대상이 되며만 60세 이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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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으로 돈이 없어 퇴직금을 못준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재원으로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옛날에는 체당금이라 불렸지만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로 신고부터 먼저 하시고거기서 체불금액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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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건마다 소요 기한은 다르기는 하나특별한 쟁점 없이, 간단한 건이라면 2-3개월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하지만 이는 담당 감독관의 배정 업무량, 회사 측의 지급 의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노동청에서 인정되지 않을 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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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 임금미지급 처벌 사건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저도 기사를 보고는 의아하기는 하나굳이 경우의 수를 꼽자면 다음이 될 수 있습니다.가령, 퇴사 의사를 밝힌 것은 2주밖에 안 되었을 시점이지만결국 인수인계 등과 회사의 퇴사 처리가 늦어져 그게 3개월 이상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을 때에는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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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업수당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급제라고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발생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을그 일수로 나누는 방식은 동일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에는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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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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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 여름 휴가 계산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기간만큼 무급으로 처리하거나나중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도록 하고는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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