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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병원 내 CCTV 직원감시 노무사 고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CCTV를 보안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감시 목적에서 사용한다면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하겠습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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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의복비(유니폼비용) 반납의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의견이 갈리는 이유는,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노무사마다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제 의견으로는 해당 유니폼비 공제가 부당하다 보기는 어렵겠습니다.그 금액이 20만원 중 12만원이나, 이는 중도 퇴사에 따른 급여가 20만원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고사회통념을 벗어난 유니폼비(가령, 비용이 100만원 등)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사전에 계약 당시 근로자 동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다만, 노동청에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으니, 임금체불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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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휴무를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 단절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4대보험이 중도 상실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구요.그리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최초 입사인 알바 시절부터 연차가 생깁니다.(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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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퇴사일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나근로자가 월요일로 사직일을 기재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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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보다는 정확히는 이전 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어느 한 주에 15시간이 넘더라도,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5시간이 넘어야 합니다.가령1주: 10시간2주: 10시간3주: 5시간4주: 20시간 근무하였어도4주간 45시간 근무하여 1주 15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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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계약서와 명세서상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서 당사자간 합의를 하는 것이고급여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설명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둘이 다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수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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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출근시간도 포함인가요?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출근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출근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누군가는 20분, 누군가는 2시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출퇴근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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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14시간 설정 이후 사실상 1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배정"한 경우라면소정근로시간의 실질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다른 알바생의 공백이 생길 때마다 추가근무를 배정 요청하고질문자 분이 거부하실 수 있는 경우라면, 일방적 "배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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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일 입사, 12월31일 퇴사 퇴직금 수령가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만 1년 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발생되지 않습니다.따라서 1/1 휴일 이후 1/2까지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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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를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급여 공제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노사협의회 회의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급여에서 복지포인트 초과사용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 제도로 복지포인트가 축소되었는데, 근로자가 초과 사용하였다면법적으로는 회사는 이를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급여 공제 방식이 아닌 원칙적으로는 민사 소 제기).따라서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사에서 소 제기를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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